심리상담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선언문

심리상담사법 제정 및 심리서비스법 전면 폐지 촉구를 위한
한국춤동작심리상담협회 선언문

본 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민간자격증을 2015년에 인가받고 1급, 2급, 전문가를 포함한 1,300여 명의 협회원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본 협회는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춤동작을 심리치료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이수와 임상, 수퍼비전을 통해 충분한 자질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한국심리학회에서 발의한 심리서비스 법안은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에 종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본 협회는 심리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해 상담자들에 대한 자격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법제정 의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 하지만 심리학 전공자들에게만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에 대한 권한을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심리사에 대한 자격규정(제7조 심리사 면허 자격 취득 요건)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한다.

하나. 그동안 본 협회에서는 수년간 전문심리교육과 전문상담교육을 수행하고 많은 임상과 철저한 수퍼비전을 통해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수많은 내담자들을 돕고 있으며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치유를 위해 헌신해 왔다. 한국심리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리서비스법안은 현실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법안은 본 협회의 춤동작중심 통합예술상담심리사들은 물론이요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한 모든 상담사의 헌신과 노력을 허사로 규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 위법행위(malpractice)로 간주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심리서비스법안에 대한 전면 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현대의학과 현대심리학의 연구결과들은 인간의 전인적 건강을 위한 상담은 언어뿐 아니라 다양한 표현예술(춤동작, 미술, 음악, 드라마)심리상담 접근법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심리서비스법안은 현재까지 헌신해 온 표현예술상담전문가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정신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기에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하나.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사법의 제정은 모든 상담관련 학과의 교수진,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협회나 학회의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상담을 수행하는 상담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협회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상담심리사법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 과정을 올바로 추진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6월 10일
한국춤동작심리상담협회원 일동